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격요건 및 대상 확대

 

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육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.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확대된 범위의 자영업자들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특히 자격 요건과 지원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습니다.

본 글에서는 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출산휴가급여의 변경사항, 신청 대상, 자격 요건,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
✅ 정책 개요

• 제도명: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사업
• 시행 시기: 2025년 1월부터 확대 적용
• 주관 기관: 서울특별시 + 서울일자리재단
• 지원 목적: 자영업자 가구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및 출산 부담 완화

🎯 지원 대상 (2025년 기준)

기존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**1인 자영업자 본인만 대상**이었지만,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대상이 확대됩니다.

• 서울시에 거주 중인 1인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 (5인 미만)
•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, 자영업자 본인이 ‘출산휴가급여’ 신청 가능
• 사업자등록증 보유 + 6개월 이상 실제 영업 중인 자
• 소득세 및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
•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
💰 지원 금액 및 휴가 기간

서울시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.

구분	지급 금액	지급 기준
1일 기준	10만 원	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10일 사용 가능
총 지원	최대 100만 원	실제 휴업 및 육아활동 증빙 필요

📝 신청 방법

1. 서울일자리포털(job.seoul.go.kr) 접속
2. 출산휴가급여 지원사업 메뉴 → 신청서 작성
3. 필수서류 업로드: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배우자 출산 사실 증빙(출생신고서 등)
4. 심사 후 계좌로 현금 지급

📌 변경된 주요 포인트

• 기존: 자영업자 본인의 출산만 지원
• 2025년부터: 자영업자 배우자의 출산까지 지원 확대
• 프리랜서, 소득세 신고 중인 창작자도 일부 포함
• 사후 정산 방식 → 신청 시 선지급(신청일 기준 사용 가능일 포함)

💡 자주 묻는 질문

Q. 자영업자지만 소득이 낮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소득 수준은 심사 참고자료일 뿐이며, 실제 사업 운영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.

Q. 사업장 정지가 어려운데 육아시간만 조절해도 가능한가요?
A. 일부 시간제 휴업도 인정되며, 간이 증빙(아이 돌봄 활동 사진, SNS 운영 정지 등)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🔚 마무리

이번 서울시의 정책 확장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, 1인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변화입니다.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니 만큼,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

서울시는 앞으로도 프리랜서, 창작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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